최저시급 인상, 만나이 도입, 2023년 바뀌는 제도들 총정리

2023년 바뀌는 정부의 제도들

 

 

매년 정부에서는 신년에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이번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제도들이 있다.

 

1. 최저시급 460원 인상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이상했다.

2022년 8월 5일에 예정공고를 했었고, 거의 확정일듯하다.

 

이렇게 되면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달에 201만 580원을 수령하게 된다.

 

혹시 내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자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 만 나이 도입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임신기간동안의 기간까지도 생명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실제로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는 것이다.

 

2023년 6월부터는 이것을 법적으로 폐지하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철저하게 '만 나이'로 구별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만 나이와 현재 연도-출생 연도 나이 계산법을 혼동하여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한다.

 

내 만 나이가 궁금하다면?

 

3. 대학 입학금 폐지

지금까지는 수능을 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등록금과 별개로 입학금을 지불했다.

2023년부터는 이러한 입학금이 아예 사라진다.

(국립 대학교는 2018년부터 폐지 정책을 시작했었음)

 

4. 유통기한 x, 소비기한 o

식약처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버려버리는 상황이 만연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전한 것을 알아도 먹기에 꺼려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하지만 실제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알려주는 것이 맞으므로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물론 이제 도입단계라서 일부 품목은 적용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다.

 

 

5.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도입

기존에는 지하철에만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절약했다면, 

2023년부터는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한다.

 

이 통합정기권을 사용하면 한 달 내에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6.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 7월에 개정된 법으로, 교차로에 우회전 상황에 혼동을 줄이고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진짜로 우회전을 위한 신호등이며, 독자적으로 교차로에 추가되어 우회전 방향의 화살표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