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무엇일까?

대학교에서 과제가 나와서 작성했는데 내용이 의미가 깊어서 블로그에 적어본다.

 

 2003년 Tim Wu 교수가 처음 고안한 개념으로, 2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 end-to-end, common carrier를 바탕으로 한다.

각각 망의 양끝에 있는 이용자에게 권한이 있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사업가들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망 중립성"을 해석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통신망을 과점하고 있는 사업체는 망을 사용하는 컨텐츠 사업체, 이용자에게 적절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비용의 선택권한은 컨텐츠 사업체, 이용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망 제공 사업체는 그 점을 존중하여 데이터,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방식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데이터 용량으로는 가격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망 중립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했을 때, 방 1개를 대실한 사람과 방 2개를 대실한 사람의 비용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wifi경우는 월 이용료만 내면 아주 작은 방을 대실하는 걸로 비유하자.)

 망 중립성 개념 자체가 "망 제공자는 통신망을 제공해 주는 것에 있어서 사용자, 컨텐츠, 플랫폼 등 부문에서 차별없이 공정한 비용만 받으라"는 개념인데, 당연히 망제공자 입장에서는 망을 유지시키는 비용이 있으므로 망을 과부하시키는 플랫폼에게 비용을 받고 싶어할 것이다.

비유를 해보면,

X호텔(=망제공자), A,B,C여행사(=플랫폼업체들) 가 있다고 하자.

X호텔은 그 지역에서 과점 상태이고 이용자 수도 많다. 방 수, 용량만큼 비용을 받으나(=일반적인 lte) 월 이용료만 내도 대실할 수 있는 방이 있다(=wifi) 

A,B,C여행사는 손님들을 끌어모아 패키지 여행상품의 일부로 X호텔에 숙소를 예약하여 제공한다.

최근 들어 이 지역에 관광호황(= IT서비스 수요 증가) 열풍이 불고 있다.

X호텔은 호텔을 확장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호텔 방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새로 나온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R&D비용도 필요하다. 관광호황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이 수익에 대비해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호텔을 많이 이용하는 A,B,C여행사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쪽에 더 좋은 방을 대실해 주겠다는 뜻을 전한다.

그러나 A,B,C여행사는 자신들이 고객을 많이 유치해줌으로써 호텔의 수익을 늘려주고 있는데, 비용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위 사례에서 "방"을 인터넷으로 해석하면 망 중립성의 개념과 일치하게 되는데, 망 중립성이 없어져 망서비스가 공공서비스가 아닌 일반정보서비스화가 된다면, 통신사는 플랫폼별로 비용을 부과 할 수 있게 되어 이른 바 갑질이 가능해질 뿐더러 거대 기업끼리의 제휴로 인터넷 사업 생태계가 망가지게 된다. 하지만 통신사는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 시킬수 있으므로 더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결국엔 IT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통신사들의 비용 부담문제로 대두된 주장이 망 중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맞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