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봤다.
디폴트(default): 국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것
그 확률은 약 2%
별로 안높은데? 싶은데 사실 엄청나게 높게 뛴 수치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3 경이다.
세금과 국채로 돈을 버는 미국정부가 지출이 더 많은데, 그 부채가 3 경이나 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심지어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늘.. 국가 부채 상한선을 높여왔다.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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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월 1일 전에도 한도를 높여서 디폴트 막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지금 5월 중순인데도 한도증액이 결정 나지 않았다.
바로 정치적 대립 때문이다.
민주당: 한도 상향 ㄱㄱ
공화당: 너네 지출줄이면 ㅇㅋ
민주당: 공화당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공화당: 억지 ㄴㄴ 진짜 이러다가 국가 망함. 지출 줄인다고 약속하세요.
바이든의 민주당은 한도상향을 이끌어내려 하고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면 한도상향을 하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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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미국이 디폴트 되면 안 되냐고?
그럼 국가가 파산(디폴트)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자.
당연히 국가가 지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따라서
1. 공무원들이 임금체불 당한다.
2. 국채들이 빠져나가서 더 돈이 안 모인다.
3. 실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4. 정부가 발주한 공공사업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5. 사회보장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6. 시중의 이자율이 치솟는다. 기존 대출자들이 못 버틴다.
7. 시중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존적인 나라(대한민국)등의 금리도 치솟는다.
8.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친다.
9. 대외적인 이미지가 곤두박질친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국채를 더 발행하고, 더 많은 빚을 짐으로써 디폴트를 해결.. 아니 지연시킬 것이다.
빚이 생겨도 돈 찍어내고 대금 지금을 미루면, 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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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2011년 버락오바마 때도 디폴트직전까지 부채한도상향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주식이랑 우리 코스피까지 하락했었다.
당신은 2% 되는 디폴트확률의 공포에 의해서,
하락한 주식을 팔겠는가? 아니면 매수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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